[전문]APEC 2020 쿠알라룸푸르 선언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올해 제27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2020 쿠알라룸푸르 선언’이 채택됐다.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21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2020년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정상선언문은 3년만에 채택된 것으로 앞서 2019년 칠레 정상회의가 의장국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했고, 2018년 파푸아뉴기니 정상회의 때 성명이 합의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할 때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APEC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예측 가능한 무역주타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진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와 데이터의 흐름을 촉진할 것과 코로나19로부터 고용과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포괄적인 질적 성장과 함께 중소기업,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경제정책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상들은 APEC의 미래 청사진으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다. 이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선언(1994년)의 기한이 도래해 향후 20년간(2040년까지) 유효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한 것이다.

이 미래비전은 ▲무역투자 : 지역경제통합,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관련 작업 진행 ▲혁신·디지털 경제 : 혁신기술개발 촉진, 디지털 인프라 개선, 데이터 이동 활성화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 질적 성장 추구,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환경문제 대응 등을 골자로 한다.

우리 APEC 정상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병과 이의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결정으로 단결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을 강하고 균형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고 안전한 경제성장을 통해 회복으로 더욱 이끌어 갈 것을 결심한다. 우리의 조율된 행동과 협력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번영을 위해 새롭게 생겨나는 기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코로나19는 이 시대에 닥친 가장 어려운 보건 및 경제 위기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직업과 생계에 대한 피해로 슬픔에 차 있으며, 최전선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전환, 중점, 진전'이라는 2020년 APEC 주제로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무역과 투자의 담론 개선, 디지털 경제 및 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 그리고 혁신적 지속가능성 추진'이라는 우선순위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했다.

코로나19와의 투쟁과 충격 완화

우리는 코로나19가 국민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포용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경기 부양 조치를 강화하는 데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회복력 있는 경제성장과 미래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투쟁에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 대응에 관한 조율된 정보 공유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이 설치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유행병과 싸우고 경제 회복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각 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APEC 전반에 걸쳐 이뤄진 추가적인 자원의 기여뿐 아니라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들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발견하고 해소하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필수 물품 및 서비스의 이동과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안전한 방법으로 원활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힘든 시기에 무역과 투자의 흐름이 지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무역원활화 조치들의 시행으로 고무되어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긴급 무역 조치들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 일치시키도록 회원국들에 촉구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이 역내 코로나19 이후 회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진단검사, 필수 의료 물품과 서비스, 치료 및 백신의 연구와 개발, 생산, 제조와 분배를 포함하여 코로나19에 대항하여 건설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혁신을 위한 장려책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안전하고 양질이면서도 효과적이고 저렴한 백신과 다른 의학적 대응책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원활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항하여 광범위한 면역의 역할이 이 유행병을 종식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이 지역을 보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보건 체제의 회복력, 확장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보편적건강보장(UHC)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기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는 새로운 비전인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선포한다. 우리 비전은 2040년까지 우리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고위관리들이 2021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이행 계획을 완성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무역과 투자의 담론 개선

우리는 보고르 목표 하에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보고르 목표를 향한 APEC의 진전에 관한 최종 점검 보고서를 포함하여 중대한 진전이 있음을 환영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과 투자를 위해 잘 기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경제 회복을 주도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제무역 흐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WTO에서 이미 합의된 규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APEC이 다자통상체제를 계속해서 지지해야 한다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요청에 주목한다.

우리는 WTO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을 포함하여 WTO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작업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WTO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역량 강화 계획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진전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한다.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SI)에 참가하는 APEC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전자상거래 이니셔티브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를 앞두고 진전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양질의 포괄적 지역 업무에 기여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관련 APEC 업무에 기초하여 양질의 인프라 개발과 투자를 통한 역내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통한 포용적 경제 참여

혁신과 디지털화는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이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모두가 포용적인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을 촉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개방적이고 접근가능하며 안전한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의 디지털, 기술, 그리고 규제 격차를 줄이며, 디지털 기반산업 발전과 전환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고 디지털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여성, 그리고 경제적 잠재력을 펼치지 못한 이들이 코로나19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경제 회복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적 활동과 기회에 있어 효과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 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라 세레나 로드맵의 이행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미래 작업 환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우리는 기술 전환을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사용능력과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하고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우리 국민을 위한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타격을 입은 모든 경제 부문과 근로자들이 그들의 경제 회복을 신속히 하는 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고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포함한 세계적 노력을 지지하며, 경제개발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모두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경제적, 재정적, 그리고 사회적 포용에 대한 광범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고무되어 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성 촉진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APEC의 인간안보 의제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작업을 진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적 개혁뿐 아니라 경제·기술 협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고용과 경제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포용적인 회복을 장려한다. 세계 식량 공급망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여나가면서 역내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을 통하여 식량안보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다양한 연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에너지 복원력 및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경제 회복의 일부로서 더욱 청정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자원 및 폐기물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총체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들이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기후변화, 기상이변, 그리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지원하는 경제 정책과 성장을 촉진하고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해관계자와의 연계 강화

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권고에 주목하고 경제회복을 향한 노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의 기여와 ASEAN 사무국, 태평양제도포럼(PIF), 이해관계자 및 다른 국제·지역기구들이 APEC에 제공하는 가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통상, 보건, 재정, 여성과 경제, 중소기업 그리고 식량안보에 대한 부문별 각료회의뿐 아니라 APEC 각료회의의 성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특히 어려움이 많았던 올해 말레이시아가 유능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감사한다. 2021년 뉴질랜드의 의장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