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8대 소비쿠폰 중단되나…'찬반 팽팽'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핵심 내수 활성화 대책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를 검토한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조만간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확진자 수가 이날 기준으로 5일째 300명대를 기록 중인데다 수도권 확진자 수도 3일째 20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현재 정부가 내수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 중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가 검토된다.

다만 현재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소비쿠폰이 국민의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개인의 이동과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5단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 중 중간인 2단계에서 소비쿠폰을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소비쿠폰 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외식쿠폰의 경우 21시 이전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거리두기 격상 상황에서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 업종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관점에서 형성된 논리다. 단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일정 수준 이내에서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비쿠폰별로 사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국민의 이동이나 접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숙박·여행 등 쿠폰의 사용만 제한하는 방안, 특정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을 제한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쿠폰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 기한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늘려주는 보완책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재확산 때 정부는 농수산물 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