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한·아세안 FTA로 비즈니스 확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 개막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안타깝게도 한·아세안 FTA는 한국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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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CEO SUMMIT 개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
이어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며 한국정부는 2017년까지 총 1만여건의 규제 중 20%를 일괄 감축·폐지하는 개혁을 진행 중"이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는 그 존치 여부를 담당 부처가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단두대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아세안 간 투자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에는 한국 기업의 동남아 투자 확대로 전자,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 간에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며 "한국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면서 베트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측을 대표하는 기업인 570여명이 참석해 '한·아세안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역동성'이라는 주제로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등도 특별연설을 통해 한·아세안 간 기업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제1세션에서 폴 로머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 제2세션에서 김상헌 네이버 대표, 제3세션에서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 그룹 회장 등이 각각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한-ASEAN CEO SUMMIT 기조연설
떼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님, 한국과 아세안을 바다로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은 수백 년 전부터 동남아에서 수입한 물소 뿔로 활을 만들어 나라를 지켰었고, 1970년대 말 제2차 세계 석유파동 때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아세안 출신 인사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양측은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한-아세안 FTA 체결은 양측간 경제협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역은 2006년 약 610억불에서 2013년 1,300억불 이상으로 늘어 제2의 교역대상지역이 되었고, 한국기업의 제3위의 투자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양측간 경제협력 관계도 더욱 도약해 가야 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장점을 결합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측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에는 한국 기업의 동남아 투자 확대로 전자,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 간에 생산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면서 베트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끌어 가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지난 11월 APEC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촉진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뒤이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대한 G20의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정부간 논의는 양측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보다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참여를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이것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생산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하는 대기업들과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기업인 여러분이 머리를 맞댄다면, 창의적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제 창립총회를 개최한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가 이런 논의를 확산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범위를 에너지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과 아세안 국민 간의 활발할 문화교류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국경의 장벽을 넘는 협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동남아에서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팟타이, 미고랭, 쌀국수 등 동남아 음식과 태국 영화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매년 155만명의 한국 관광객이 동남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IMF와 OECD는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G20 국가의 성장전략 중 GDP 증가 효과 1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며, 한국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만여 건의 규제 중 20%를 일괄 감축․폐지하는 개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는 그 존치 여부를 담당 부처가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단두대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규제와 맞부딪히는 기업인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아세안국가와 협의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세안은 아태지역 국가와의 양자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이끌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16개국을 하나로 묶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올 한해만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는 등 전 세계 GDP의 74%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FTA를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아세안 FTA는 한국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 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기준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양측 정부가 조속히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 여러분,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신뢰와 믿음의 동반자 관계를 이루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성공 파트너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