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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단독 사퇴하라"…징계위는 연기

2020-12-01 18:2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석열 총장이 직무가 정지된지 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검찰 내부 여론이 더 강경해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윤 총장을 겨냥해 열릴 예정이었던 검사 징계위원회가 2일에서 4일로 연기됐다.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이날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이날 글을 올리고 "장관님은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밝혔다.

장진영 검사는 이날 글에서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의 참뜻을, 사실은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어 장 검사는 "임명권자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 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 개정하며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역행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검사는 글에서 "내편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편인지, 아닌지로 실질적인 기준을 삼아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등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그 권한을 남용했다"며 추미애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 또한 이날 '이프로스'에 '심재철, 박은정 선배님께'라는 글을 올려 추 장관을 옆에서 도왔던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격했다.

정유미 인권감독관은 글에서 "현재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가 바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 아닌가"라며 "거의 모든 동료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해가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온몸을 바치는 것에 눈물겨운 경의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 감독관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윤석열을 제거하는 것' 그 자체인가, 아니면 '검찰이 진보적(?) 정치세력에 복무하는 것'인가"라며 "둘 중 어느 것도 아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오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1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고 차관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일 예정된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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