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표류하던 항공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진칼 경영진이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거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이다.
법원은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는 KCGI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산은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5000억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자, 산업은행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산업은행은 이날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금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진칼의 신주발행에 제동을 걸었던 KCGI에게는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항공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뒤이어 “KCGI측도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은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16일) 항공산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후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본 방안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해 통합 국적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