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투자업계가 ‘주52시간제 완화’를 정부와 여당에 요청하고 나섰다. 규제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인력을 해외로 배치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심한 경우에는 국내사업 철수까지도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금융중심지 정책’과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나재철 금투협회장까지 나서서 ‘완화’를 호소하고 있어 향후 제도변화 가능성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52시간 근무 완화’ 의견이 업계 내부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3일 금투협 본사에서 개최한 ‘주 52시간제 운영 관련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구체화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 여당·정부 관계자와 나재철 금투협회장,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책임자(CEO) 7명 등 업계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게 된 것은, 이 제도가 적어도 금투업계 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비판론이 많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규제비용이 상승해 국내 인력을 해외로 배치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났다”면서 “코로나19 상황까지 맞물려 국내에서의 사업을 철수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되는 등 명백하게 실(失)이 더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한 나재철 회장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계도 기간 연장과 개정안 통과 및 IB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을 적극 요청한다”고 간담회에서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당·국회 측도 일단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을 했다. 안호영 의원은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투업계의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박화진 차관은 “탄력근로제 입법완료 후 빠른 시일 내에 IB 분야 규제 개선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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