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보다 더한 규제론자 변창흠 등판

[미디어펜=편집국]‘국민밉상’이었던 김현미 국토부장관후임으로 변창흠 LH사장이 내정됐다. 

국민적 불만이 비등하고 고통만 안겨줬던 무능하고 오만했던 김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재인정권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것은 무리한 윤석렬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있지만, 부동산실정이 가장 컸다. 청와대는 김장관을 경질하면서도 그가 많은 성과를 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여전히 국민과 시장의 불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의 후임으로 등판한 변창흠 내정자다. 그는 김장관보다 더욱 심각한 급진적인데다, 과도한 규제와 세금중과를 주창해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정권의 초기 부동산규제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와 규제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여전히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투기수요가 문제라는 비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부동산동호회의 사이트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식의 어설프고 편향된 시각으로 부동산실정을 덮으려 하고 있다. 

김 전실장은 경제부처를 패싱하면서까지 청와대주도로 지속적인 부동산규제책을 내놓았다. 문재인정권은 반드시 부동산투기를 잡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의 말은 허풍으로 끝났다. 문재인정권은 무모한 규제폭주로 역대 정권 중 부동산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김전실장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설계가 문재인정권 내내 악영향을 미치고 정권지지율로 내리막길로 치닫게 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 셈이다. 변후보자가 김전실장과 부동산규제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현미이후에도 국민들의 부동산고통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변후보자는 부동산폭등을 야기했던 노무현정부시절부터 규제만능주의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론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변후보자는 국회에서 문재인정권이 부동산정책을 잘하고 있으며, 역대정권 가운데 중상이상의 평점을 줄 수 있다고 강변했다. 

변후보자는 문재인정권의 지지율 추락에 과도한 공급규제와 대출규제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 24번의 부동산대책은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켰다. 황당한 임대차 규제로 전세대란을 초래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로 임대시장은 대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는 월세대란마저 초래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폭탄을 안겼다. 2주택자는 과도한 보유세폭탄으로 분노하고 있다.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닌, 세금으로 강탈해가는 징벌적 세금일 뿐이다. 무주택자들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은 대출규제가 꽉 막혀 지상에 내집한칸 마련할 꿈을 잃어가고 있다.

변후보자는 국민들의 부동산고통의 실체를 직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임대차법을 손질하는 것이다. 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통과시킨 임대차3법을 손질해 지역과 주택형태별 규제를 차등적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외에 전국의 모든 빌라 단독주택까지 규제를 획일적으로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도 지적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시장이 복원돼야 전월세 거래가 정상화될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로 고통받는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구제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의 없애줘야 한다. 은퇴한 국민들과 수입이 없는 국민들에 과도한 보유세폭탄을 안기는 국가의 폭력적 세금강탈이나 다름없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문재인정권은 보유세징벌을 통해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서민층으로 전락시키는 나쁜 정책을 펴고 있다. 

도심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변후보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는 아집과 편견을 갖고 있다. 재건축등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주택소유자가 적절한 비율로 공유하더라도 낡고 안전성마저 제기되는 노후아파트는 과감하게 재개발 재건축되도록 관련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사는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이를 막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규제이다.

변후보자는 국민적 불안과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김현미장관의 실정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규제책으로 일관한다면 문재인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의 정권지지율은 20~30%대로 추락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대로가면 민주당 패배, 야당승리를 예고하고 있다. 내후년 대선에서도 부동산실정은 정권재창출을 어렵게하는 악수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아집과 고집 교만으로 김현미식 규제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이끌어간다면 그 결과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과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절대 없다. 교만하지 말고, 국민앞에 겸손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