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12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의해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 3법 중 하나인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 등의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최대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등 3개 법안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당초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으로 알려졌던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찬반 토론에만 나섰다.
9일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였다./사진=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박병석 의장에게 요구한 전원위원회 소집이 여야 간 논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밤 9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단에 섰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지목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당시 울산시장 출신이다.
그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낭독한 뒤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문재인+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회 시스템은 통째로 바뀌고 불법과 부정이 합법으로, 정의로 가장하고 둔갑한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거대 여당 의도대로 일방처리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라며 "공수처를 출범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면 사법 정의가 바로 서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간에 젖어버린 마스크를 교체해야 할 정도로 열변을 토한 김 의원의 연설은 3시간 만에 종료됐다. 10일 0시에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같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한 차례밖에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 처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1차 목표는 저지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내일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우리당 입장”이라며 “5일 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5일 간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