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문대통령에게 건의…"민간재개발·재건축 통해 공급하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간재개발·재건축 규제만 풀어도 공급되는 아파트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정부 눈치 그만보고 소신 껏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라 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 구청장은 13일 이같이 주장하며 주택공급을 민간 재건축으로 공급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서울 목동과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이 멈춰 서 있고, 상계동 아파트 재건축도 시급하며, 서울 서부역 좌측 용산구 서계동과 종로구 창신·숭인지구에도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지금 대통령은 아마 무척 억울하실 것"이라고 시작하면서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250만호까지 짓겠다고 선의를 보였을 뿐인데, 왜 진심을 몰라주고 송곳 찌르듯 공격만 퍼붓나 싶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4~8평 서민들이 사는 성냥갑 방처럼 비좁은 임대주택에 가셔 그동안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많이 잘못됐다고 위로하고, 임대주택을 제대로 지어 싸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싶다"며 "그랬다면 비난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향은 맞지만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는 4세대 중 1세대가 공실"이라며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 국민들이 외면한다"고 전했다.

조 구청장은 주택공급 대책 대안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내놨다. 조 구청장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면 전체 개발 호수의 17%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도 원활해지고, 주거복지 대상인 서민들의 임대주택 공급도 훨씬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오면 물이 새고,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즐비한 서울역 서부역 뒤쪽 서계동이나, 창신·숭인지구 등 도시재생에 볼모로 잡혀있는 곳에도 재개발의 물꼬가 트이도록 해달라"고 예를 들었다. 

또 자신이 살던 목동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심의를 위한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5년째나 수립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있으니 재건축이 멈춰 서 있다. 분양이든 임대든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했다.

여의도에 대해서는 "지은 지 49년 지난 여의도시범단지 아파트는 건물 바닥과 외벽에는 움푹 파이거나 금이 가 땜질식으로 보수 공사를 해둔 상태"라며 "이 단지는 모든 정비계획 준비가 되어 있으나 서울시가 여의도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지 않아 사업진행이 정지돼 있다"고 했다. 또 "서울 동북권도 마찬가지"라며 "노원상계 택지개발지구도 재건축시기가 도래해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시급히 수립해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