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폐지 시한 연말로 임박...내년 초 협상 속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보조금 폐지 관련 협상시한이 올해 연말로 임박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WTO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협상 기회가 소진돼, 내년 1월 18일 전후로 관련 협상을 속개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 2020년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근절하고, 유해 수산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또 2017년에는 WTO가 금년까지 유해 수산보조금을 폐지한다는 각료선언을 채택하고, 2001년 카타르에서 협상을 시작, 최근까지 막바지 협상을 이어 왔다.

협상을 주재하는 산티아고 윌스 주WTO 콜롬비아 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잃은 시간을 벌충, 올해 내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윌스 대사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많은 진보를 이뤘지만,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면서, 타협하려는 회원국들의 의지는 확인됐으나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예외조항을 둬서 보조금을 일부라도 유지하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보조금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동물보호단체들은 가장 나쁜 수산보조금으로 유류보조금, 즉 어업용 면세유를 지목한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기름을 싼 값에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어업 장비를 구매하도록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며 "결국 정부가 이런 혜택 없이는 잡기 어려운 물고기를 잡게 해서, 바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래시드 수메이라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교수에 의하면, 지난 2018년 전 세계에서 총 미화 345억 달러가 수산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64%인 111억 달러가 유해 수산보조금의 일종인 '어획능력강화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들은 14일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 WTO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남획과 IUU어업과 같은 행위는 해양생태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수산보조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WTO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 반드시 유해 수산보조금 철폐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