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발언에 "핵포기 대안 마련하자는 뜻"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했다'라는 주장으로 둔갑시키는 국민의힘의 '기적의 논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어제 송 위원장의 필리버스터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했다'라고 왜곡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송 위원장의 발언은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 NPT(핵확산방지조약)가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한 부분이 있지만, NPT가 핵 미보유국에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보유국이 핵 미보유국을 대상으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송 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핵 미보유국들도 핵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없어질 것이라는 논리"이라며 "이란과 북한과 같은 핵 미보유국을 대상으로 핵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핵 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미국은) 5천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한 "NPT라고 알려진 핵확산금지조약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며 "자기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 보고 핵을 가지지 말라고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핵무기 용인 주장'에 대해 발언해 논란이 되자 송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실과 진실이 보수언론을 통하면 왜곡되어 거짓이 되는 것에 딱 맞는 말이기도 하다. 오늘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발언의 핵심은 이렇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미·러·중·영·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발언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