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7./사진=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내년 한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경제는 정말 잘해왔다. 우리가 앞서고 모범이 되는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면서 “20201년을 한국경제의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자. 그 시작은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성장뿐 아니라 국민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상기후와 코로나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각국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도 빨라지고 있다”며 “다행히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해왔다. 이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면서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안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2.17./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확장 예산의 신속 투입, 속도감 있는 백신 보급 추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 지원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며 “고용 회복은 경기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라면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