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현재 주택난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은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런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도심 내에서도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지하철역 주변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을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에 대해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 돼 있다”라며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로 개발 여건은 충분하다”며 “4차 산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는 111㎢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시장관리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과 임대 두 형태의 주택으로는 모든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며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거나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도심에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겠지만 도심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 고밀 개발하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과 대구, 광주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변 후보자는 규제지역 제도 운용의 효과를 묻는 말에는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런 기대를 낮춰서 추가로 유동성이 유입하지 못 하게 하는 불가피한 규제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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