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가 올해 안에는 발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연합뉴스는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는 △당사자와 관계인 조사 △자료 검토 △현장조사 등을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직권조사 보고서는 먼저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인권위 운영규칙상 월 2회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마지막 전원위원회가 이달 28일로 예정돼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조사결과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인권위 내부의 중론이다.
소위원회나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임시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인권위 내부 전망이다.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각하·인용·기각 등을 의결한다. 최종 의결을 마치면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포함한 조사 결과는 결정문 형태로 외부에 공개된다.
통상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결과 공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측이 성추행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넘어 제도 전반의 개선을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직권조사를 요청해 인권위 역시 피해자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 "12월 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때에 따라선 다소 늦어지기도 한다"며 발표 지연 여지를 뒀다.
인권위 조사가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이와 함께 진행되던 경찰 수사 일부가 먼저 연내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보인다.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수사와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 결과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를 밝혀내기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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