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통진당 해산 판결 가능성 높다"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

통진당 관련 문서들을 쭉 검토해보니 헌법재판관들도 통진당 해산 문제에 큰 주저함은 없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아주 어렵지 않게 통진당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겠더라고요. 헌법재판관들도 저랑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세 가지 쟁점이란 통진당 핵심 강령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 민노당-통진당의 일체성 여부, RO 등이 일부의 일탈인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같고 사회주의로 가는 1단계라는 내용이 통진당의 여러 공식문서에 나옵니다.

2) 민노당-통진당은 핵심강령인 진보적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고 인적구성도 별 차이 없습니다. 핵심적인 인적구성의 차이는 이석기 세력이 민노당 시절에는 지하에 있다가 통진당으로 오면서 전면에 부상한 정도입니다. 이석기 세력이 통진당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위헌성은 더 강화되었죠.

3) RO 등이 일부의 일탈인가는 이 RO 세력의 활동에 대한 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였는가로 확인됩니다. 당이 RO를 비판하고 제명했다면 일탈로 볼 수 있으나 당이 적극 감싸안았다면 RO 노선 및 활동이 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헌법재판관들도 쟁점들에 대해 빨리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해산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하태경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