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1./사진=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R&D 예산이 27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R&D 예산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셨다”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후 과학기술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국가 R&D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기초연구를 포함해 국가 R&D 예산도 크게 늘었다. 도전적 과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R&D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됐다”며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이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이고, 프랑스와 영국이 그 다음이다. 청와대는 "민간과 정부 연구비를 합한 국가의 총 연구개발 규모는 그 나라의 국력과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입"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 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면서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우주에 띄워 동아시아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해 자연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1./사진=청와대
또 “올해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다. 기술창업도 더 많이 증가했다”며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증가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혁신은 우리경제의 체질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시장 혁신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활력을 넣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으며, 2050년까지 계획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정밀한 로드맵을 만드는데 과학기술이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참석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는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헌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이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모두 발언의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대목과 관련해 부연설명을 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분야, 저탄소기술, 탄소 포집장치, 수소기술 등의 분야를 꼽으면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와 ‘대상’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시작단계라 민간 연구개발 역량이 궤도에 오르지 않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세계 수준으로 봐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앞서나가는 많은 분야는, 과감히 민간기업에 맡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