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가 한국서 영업했더라면…"

금융위원장, 제2차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IT·금융 융합 지원을 위한 제2차 현장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보수적 태도와 규제가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을 지연시켜 왔음을 반성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LG U+ 본사에서 가진 IT·금융 융합 지원을 위한 제2차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날 오전 LG U+에 방문한 신 위원장은  얼마 전 국내 금융분야 전문가들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한 위원이 던질 질문을 짤막하게 소개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한국에서 영업했더라면, 오늘날 알리바바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신 위원장은 "결제 기반이 되는 상거래 여건이 달라 중-한간 핀테크 서비스를 일직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태도에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알리바바 그룹의 선불 이용 온라인 펀드,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한국에도 등장했다고 가정할 때 법규와 제도의 보수적 해석과 엄격한 적용으로 이들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까 염려가 들었다"고 말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다. 첨단 IT기술 활용을 통한 기존 금융과 구조, 제공방식, 기법 면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 서비스를 말한다.

신 위원장은 국내 핀테크 산업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IT기술 활용은 모바일 뱅킹과 같이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 채널의 확대에만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IT회사 역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IT회사만의 경쟁력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서비스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IT·융합 지원방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뜻을 전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시장이 발달해 알리페이와 같은 대체적인 결제수단과 방식을 활용하는 틈새시장이 좁은 실정이다. 은행, 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업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 접근성을 지니고 있어 금융소외 인구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신 위원자은 "단순히 외국의 핀테크 모형을 가능케 하는 단편적 접근 방식보다 시장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되도록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거래를 상정하고 만든 과거의 낡은 제도 또는 관행 사례를 찾아내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차원의 핀테크 산업 육성의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영국의 핀테크 분야에 있어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거론했다.

신 위원장은 "영국을 금융혁신의 세계적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자평한 것과 같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창조금융으로의 전환에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예상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급결제 분야의 서비스 발전 현황을 중간 진단키 위해 PG사, 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시연을 관람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7월, 9월 결제 간편화 방안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지속 점검·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