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점 재검토 촉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4일 개최하기로 한 것이 전문가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어수선한 틈을 타 유명무실하게 될 공청회를 계획한 것은 국가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청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에교협은 "8차 수급계획이 2017년 12월 27일 국회보고, 28일 공청회,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점으로 볼때 이번 계획도 제대로된 의견수렴 없이 날치기로 의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2017년 보다 더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조금, 보조발전설비 증설 및 유지 운영, 송배전망 확충, 전력저장 등 재생에너지 증설 계획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향후 전력요금 인상폭을 가늠할 수 없다"며 "탈원전을 상수로 두고 원자력이 포함된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조차 하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가 기존 목표를 답습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 탄소중립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석탄화력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기 때문에 증설되는 가스발전설비도 205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교협은 "8차 계획의 예측이 지난 3년간의 실적과 대비해 대부분 틀린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이 없다"면서 "9차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에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거래제(ETS) △석탄 감축 비용 △전력망·보조발전소 건설 및 유지와 전력저장을 비롯한 시스템 비용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을 이용할 때와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온실가스 저감량·소요비용 비교 데이터도 요구했다.

에교협은 "재생에너지는 사업자·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에 포함시킨 반면,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사업주체도 분명하다"며 "건설도 10% 가량 진행된 상태인데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질의와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9차 수급계획은 국가 계획으로서 필요한 공청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