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인사청문회에 43평과 50평 논란

[미디어펜=박민규 기자]국회에서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은 각종 현안 쟁점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맹공격을 벌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전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 선거 중립성 수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압박했다. 

먼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가 서울 강남 도곡동에 매입한 43평 아파트 대신 동일 아파트 단지 내 50평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한 것을 두고 "43평과 50평이 방 구조와 개수는 똑같다. 집을 옮긴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이 임대주택 방문 때 '13평 아파트를 두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발언을 영상을 게재하며 "43평이 좁아서 50평으로 옮겼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율배반적이지 않으냐. 국민께 말할 게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 중립성 수행'여부에 대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는데 이 시기에 원조 친문인사가 (장관에 임명된 건) 선수가 심판으로 나온게 아니냐"며 "선관위가 있다고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역대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었을 때 어떤 선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거의 공정을 해친 사례가 없고 그런 선례에 따라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선거의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갈 의향 있는냐'는 질문에는 "많이 남은 이야기다. 임명된다면 행안부 장관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특히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경찰은 지난 11월 이 차관이 주행을 멈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당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내사종결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전 후보자가 지난 2015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가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으로 나선 분으로 이번 경찰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전 후보자는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며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아 한 번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조치에 대한 전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전 후보자는 "경찰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후보자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