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가구 1주택법'논란에 "법 발의 전 협의 필요"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하기 전 당과 상의할 것을 주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을 말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와 원내대표단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자발적으로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도 이런 분위기를 환기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 의원은 "정책 원칙 바로 세워 서민의 주거안정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 줄여나가야 한다"며 "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유재산권 통제하나', '전체주의 공산독재 국가 만들어라' 등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라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이 거세지자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논란이 된 법안과 관련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과 기본으로 하자는 선언적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을 이해를 못 했거나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