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예견된 것이다.
한번 추락한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40%산성은 지켜질 것이라는 ‘문빠들’의 호언장담은 무참히 무너졌다.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무리 문대통령을 사수한다고 해도 국민 대다수가 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임기초중반의 견고한 지지율은 이제 임기말에 접어들면서 절벽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문대통령의 독선 독주 아집 교만의 정치, 갈등과 분열의 정치, 지지층만 보는 정치, 불의와 불공정한 이중잣대 등에 대해 ‘엘로우카드’를 내밀었다.
국정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임기말 레임덕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국정수행이 더욱 힘들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8일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대통령 지지율은 부정적인 응답이 59.7%로 60%에 육박했다. 문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고작 36.7%로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동안 문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세력을 형성했던 30대, 40%대에서 지지율이 추락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예견된 것이었다. 불법 무도하고 공작적 성격이 강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렬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다. 추미애의 윤총장 죽이기에는 청와대의 묵인과 동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막말발언과 부적절한 행태도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부채질했다.
지금 현단계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과 일본 동남아 중동등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자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
오프라인신문의 1면에 백신접종을 하는 외국인의 사진이 최근 숱하게 나오고 있다. 한국은 왕땅당하고 있다. 한국은 언제 백신이 들여올지, 언제 접종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문재인정권은 뒤늦게 백신을 계약했다고 하지만,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시기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최근 백신늑장대처에 대해서 거짓말과 국민속이기를 반복하고 있다.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등이 앞뒤가리지 않고 선제적인 구매계약을 한데 비해 문재인정권은 K방역 자랑과 자화자찬에 도취돼 백신을 구매하는 데 늑장을 부렸다.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인 선구매계약을 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각국의 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그동안 수차례 백신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청와대는 해명했다.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감추는 면피용일 뿐이다. 참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약한 모습이다. 세계 각국은 대통령과 총리, 이스라엘은 심지어 정보기관인 모사드까지 동원해서 백신확보에 성공했다. 캐나다의 경우 자국민에게 수차례 접종하고도 남을 물량을 확보했다.
한국은 무능한 백신섬나라로 전락했다. 미국 일본 유럽등이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을 통해 코로나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다. 한국은 언제 안전한 백신이 수입돼 접종이 될지 암담하기만 하다. 정부는 성능이 불안정한 아스트라제넥신 백신을 1분기에 도입해서 접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아스트라제넥신은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 백신의 조기 접종은 국민적 불신을 받을 것이다.
세계 10대경제대국인 한국은 주요국가들이 코로나백신으로 경제회복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들은 내년에도 상당기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대한 해외입국도 거부당하는 국가적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문대통령의 무능한 리더십이 백신부재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재임중 최저치로 추락한 것은 예견된 일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40%산성은 무능하고 부패한 리더십과 독선정치로 무너졌다. 레임덕이 가속화하면 국정수행동력을 급격히 상실할 것이다. 독선과 독주전제정치를 접고,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코로나 백신조기확보, 반시장적 규제중단및 규제혁파를 통한 경제회복, 망가진 부동산시장 정상화, 검찰학살및 윤석렬총장 찍어내기 중단, 급진인사 경질과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인사중용, 전직대통령 사면복권등을 통해 국정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10할의 총선압승은 교만과 아집 자만을 초래해 10할의 참패를 초래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우)과 추미애법무장관(중간), 윤석렬 검찰총장(왼쪽) /청와대및 연합뉴스
부동산정책도 문대통령의 발목을 심각하게 붙잡고 있다. 최악의 부동산 공급규제와 대출규제등 꽉막힌 규제정책이 부동산시장을 급격하게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각종 금융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가 불가능해졌다. 1주택자도 과중한 보유세폭탄으로 팔지도 살지도 힘든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전월세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광기어린 갈라치기정책과 규제책으로 월세대란, 전세대란을 초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2+2 전세갱신정책으로 전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해 별도의 특급료를 줘서 내보내야 했다. 경제정책 수장이 자신이 만든 부동산정책의 희생양이 됐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문재인정권은 그동안 24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24전24패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은 폭등했다. 서울의 강북아파트도 평균10억원대로 올려놓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권은 역대 정권중 부동산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정권으로 낙인찍혔다.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면 지금처럼 망국적인 부동산폭등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문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에는 경제가 무너지는 데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경제는 엉망이 됐다. 황당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다가 성장과 투자 고용 물가 분배 재정 모든 지표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기업최고경영자였다면 최악의 실적에 대해 책임을 물어 퇴진했을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업규제 3법과 노조공화국을 부채질하는 노동3법을 강행처리하는 것도 재계와 기업인들의 반감을 초래했다. 여기에 살인죄급에 해당하는 중형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도 재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를 죽이고서 정권재연장에 성공하기는 힘들다. 문재인정권은 지금처럼 경제를 폭망시키고 진보정권 10년, 30년의 헛된 꿈을 꾸고 있다. 국민들은 준엄하다. 내년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선거구호로 내세운 것처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잊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의 재임중 지지율 추락은 국민들이 청와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사인이다. 이를 흘려보내거나, 무시한다면 문재인정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국정수행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교만과 아집의 독선정치, 문재인왕정같은 전제정치, 자유민주주의와 재산권보호를 규정한 헌법을 유린하는 반시장정책과 윤석렬총장 찍어내기와 좌파독재, 노조해방구를 조장하는 과잉노조기득권보호정책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문대통령부터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을 적폐 청산대하듯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국민들은 현정권에 전갈 채찍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힘에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절대권력에 취해 오만하게 군림한다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심판할 것이다.
살아있는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윤총장을 제거하려는 비열한 정치공작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울산선거 공작 사건 수사,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로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서류조작 및 파기 등 숱한 정권비리혐의 수사가 정권과 법무부의 노골적인 견제와 검찰학살인사등으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무너지는 경제도 민심이반을 초래하고 있다.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코로나 경제국난을 맞아 기업규제혁파등을 통해 투자와 고용 등 경제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들을 적대시하고 개혁대상으로만 간주해 공정법 상법 등 반기업법을 양산한다면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다.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의 수가 급증할 것이다.
그동안 철밥통 특혜를 받고 있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기득권노조의 배를 더욱 배불리게 하는 노조과잉보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써야 한다.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지지율 추락에 대해 정권차원의 국정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눈높이로 대대적인 전환해야 한다. 인사쇄신은 필수적이다. 급진성향과 운동권시각에 매몰된 인사들은 경질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의지가 있고, 균형감을 가진 인사들을 중용해야 한다. 탕평과 협치의 인사로 가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정이 흔들릴 때, 과감하게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는 등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려 했다. 문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독선과 편협한 정치를 내려놓고, 헌법을 지키면서 관용의 정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과거정치에 매달릴 것인가? 국민의 직선제로 당선된 이명박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해 연말연시를 맞아 사면복권을 취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이런 데서 시작된다. 전직 대통령을 두명이나 구속시킨 상태에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할 수는 없다. 미국대통령들처럼 전직대통령을 예우하고, 국민통합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 전직대통령들은 코로나백신을 앞장서서 접종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전직대통령은 정파는 달라도 자국민들의 백신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해소하기위해 서로 손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하며 국가통합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인가? 언제까지 전직대통령을 적폐취급하고, 무시할 것인가? 문대통령도 퇴임이후를 생각한다면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핍박을 거둬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복수가 더욱 가혹한 복수를 부르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퇴임후를 대비해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위헌적인 공수처를 강행한다고 해서 안전이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 아무리 꼼수를 부려서 퇴임후를 대비한다고 해도 부질없다. 전직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재임중 선한 정치를 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지켜주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국가경제와 안보 사회통합을 위해 선한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지율이 36%대로 추락한 것이 이를 웅변한다.
문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국정의 대전환을 꾀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요 요구다. 문재인정권은 지난 4월 총선에서 10할의 압승을 거둔 이후 교만하고 독선에 빠졌다. 국민이 잠시 위임한 나라를 자신들의 노략물인 것처럼 사유화하고 전제정치를 휘둘렀다. 법치와 헌법이 위기를 맞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은 문대통령의 무능과 폭주 독선정치로 인해 갈등과 분열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제 수습해야 한다. 갈등과 분열을 접고 통합으로, 화합으로 가야 한다. 겸손하게 통합과 협치의 정치로 돌아온다면 국민들이 다시금 지지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한다면 정권의 국정동력은 추락을 거듭할 뿐이다.
전쟁에서 10할의 압승은 10할의 참패를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에서 드러난 교훈이다. 잘 나갈 때 겸손하지 않고 폭주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문재인정권은 총선압승이후 오만과 아집의 도취에 빠졌다. 이제 돌아서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가는 정부가 돼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헌법을 부정하는 검찰무력화와 윤총장 찍어내기등을 중단해야 한다. 촛불로 집권한 정권이 민심의 촛불에 의해 역으로 불태워질 위기를 맞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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