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청년주택의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역세권 이외 입지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약속한 청년주택 가구수를 역세권 입지로 모두 충당할 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면서다.
서울시에서 공급 예정된 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미디어펜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역으로부터 350m 범위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있어 역세권을 고집하지 않으면 쾌적한 청년주택 공급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주변 시세의 30~95% 수준으로 공급하고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등 혜택을 지원해주는 주거 정책이다.
올해 서울시에서는 서대문구 충정로, 광진구 구의동, 마포구 서교동, 종로구 숭인동, 강서구 등촌동 등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계획됐다. 가장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관악구 신림동 240-3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해 2023년 3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같은 해 9월 입주가 계획됐다.
입주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로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이 선순위가 부여돼 우선 공급된다. 청년 임대주택이 역세권에 들어서는 이유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역 접근성이 좋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때문에 입주 자격으로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가 우대된다.
최근 전셋값과 매맷값이 폭등하며 국내 청년 가운데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들이 총 26만명에 달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수차례 약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당장 내년 55만500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3000여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급된 청년주택에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과 치솟는 집값으로 청년 주거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같이 청년주택 공급 범위를 역세권에 한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역세권 부지는 민간 소유가 많아 역세권을 청년주택 부지로 활용하려면 민간 소유주들이 정부에 호응해야하는데 정부의 참여 유도 인센티브에도 역세권 토지 지주나 건물 소유주들의 호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청년주택은 분명히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조속한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 역세권에 한정되지 않고 부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 이외의 개발하기 안정적인 부지를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채택하면 청년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좁은 전용면적도 해결하기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주택이 계획된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완화해 상향시켰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에 짓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적률 상한을 최대 600%까지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고 교수는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 환경이다"라며 "청년주택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좁은 전용면적도 역세권 이외 부지에서 개발을 진행하면 쾌적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해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