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출범...'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검찰개혁 시즌2' 추진 방향에 대해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며 "저는 그런 모든 의견들을 검찰개혁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그것을 관련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이 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간추려주셨으면 한다.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그런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맡았다. 윤 위원장은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검찰총장 사태로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2003년 검찰청법 7조를 개정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 감독 권한을 통해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제 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 실현이 상명하복을 통해 마치 보스정치 하듯이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정치 사안이 아닌 민생 사안"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검찰이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