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최종 지명했다.
문 대통령 1호 공약으로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역점 과제인 공수처가 내년 초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그 수장인 공수처장이 김진욱 연구관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김 연구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3년 임기동안 공수처장직(중임 불가)을 맡는다.
김 연구관은 비(非)검사 출신이지만 판사로 시작해 변호사와 헌법연구관을 거친, 온화한 성품의 '외유내강' 형이라는 법조계 평이 많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성향이라는 평이 큰 가운데, 사건 쟁점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자신의 주장이 강한 스타일이라는 평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에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연구관은 1999년 국내 첫 특별검사단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연구관의 수사 경력이 매우 짧아 고위공직자 수천명을 감시 감독, 견제해야 할 공수처 운영에 적합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보성고, 서울대 인문대(고고학과) 및 대학원 법학과에서 헌법을 전공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고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한 후 1995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근무했다.
지난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2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임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헌재 선임헌법연구관-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사무차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연구관에 대한 법조계 평은 하나로 좁혀진다. 민간에서는 김앤장, 공공으로는 헌재 연구관으로 오래 재직해 정치적 편향성,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이다.
특히 법조계는 김 연구관이 법관 출신이지만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 사건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주목하고 있다. 김 연구관은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드러낸 이력도 없다.
다만 김 연구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법무부 고위직인 인권국장에 지원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김 연구관을 최종 후보군으로 올리면서 "헌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연구관에 대해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인권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봤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또한 이날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학문적으로 김 연구관은 헌법전문가로서 기업활동 자유의 헌법적 측면, 헌법상 평등 이념, 거주 이전의 자유 보호 등 다양한 논문 주제를 발표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장·국회의원을 비롯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판사들, 검찰총장 등 검사들, 장성급 장교 이상 군인,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직 본인과 그 직계가족, 대통령의 경우 4촌 가족까지 해당된다.
향후 김 연구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정식 임명된 후 1호 수사대상으로 누구를 잡고 본격적인 형사사법활동에 들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