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운용 '구조개혁' 정조준 까닭은?
정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구조개혁 뒷받침 기초체력 제고 위한 확산적 재정투입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으로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정조준했다. 물론 경기부양보다 개혁을 우선과제로 두지 않지만 중장기 과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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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
22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당부말씀에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에 총력과 더불어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다. 과거 주요국은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1979~1990년) 시절 금융·공공부문 개혁 등 체질개선 노력으로 상당기간 잠재성장률 상승세를 유지했다. 독일은 2000년대 노동·재정개혁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은 재정·교육부문 구조개혁으로 2008년 남유럽 재정위기에도 견실한 경제체질을 유지했다.
주요국의 구조개혁에서 보듯, 생산요소와 관련된 금융, 노동, 교육 개혁과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이 핵심이다. 특히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실시했으며 과도한 복지지출 감축 등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했다.
정부는 개혁 일변도라기 보다 확장적 거시정책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경제활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체력 확보를 중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가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했아. 내년 상반기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58%)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파급 효과가 큰 사업일 경우 60% 이상 조기집행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7월 발표된 경기부양 방안에서 공공기관 투자 등 '46조원+알파' 정책패키지의 남은 금액 15조원 규모를 최대한 조기집행키로 했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예상한 내년 성장률 3.8%는 대외여건을 감안할때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가 상반기 조기집행 외에도 내년에 추가 재정집행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일본 양적완화 등에 따른 달러·엔화 등 주요통화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주요 실행 방안 중 재정 조기집행 추진, 국민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기업투자 촉진 등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 등 소득기반 확충이 관건이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본격 시행하고 적정한 임금 인상 유도 등 생산성과 임금간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때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본격화 하고 배당주 투자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자사주매입에 대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과 더불어 국민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에 따른 기업 배당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 배당주형 위탁투자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KIC 자산위탁기관 확대로 기관운용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