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지난 4.15 총선을 압승으로 장식하면서 '거대 여당'으로 출범했다. 이 가운데 전반기 국회 전체 상임위원장까지 맡게 되면서 21대 국회를 거여 정국으로 만들었다.
'책임 여당'을 강조하던 민주당은 '절대 과반'의 의석수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를 위해 폭주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에 결국 민심이 등을 돌린 듯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미애-윤석열 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부동산 문제·코로나19 재확산 등이 겹친 연속된 악재를 극복할 반전의 카드를 어떻게 꺼내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당은 '독주와 강행' 속에 여론의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을 하며 연이은 '남탓 정치'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 같은 민주당 행보에 국민들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자세일 뿐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남탓' 행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흡한 방역체계와 집값·전셋값이 폭등한 부동산 문제에서도 이어졌다. 그동안 K-방역을 강조해온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늦장 대응'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민주당은 백신 확보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부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았다.
이낙연 대표는 "중대한 시기에 야당과 일부 언론은 근거 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까지 동원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한다"고 비판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는 겨울철 악조건과 함께 야당과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비틀기 뉴스, 흔들기라는 방역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백신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당 탓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위기 상황을 탈출하려면 무엇보다 백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텐데,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변명에만 급급해 국민은 초조하고 분개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지도부가 언론과 야당이 백신에 대한 불안을 부추긴다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외국에서 안면마비 현상이 왔다고 백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여당 지도부"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른 셈이 됐다. 여당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최저 수준의 금리와 전세 가격 상승 탓, 투기세력 탓 등 집값 상승 원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1%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국민은 39.4%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6.5%를 기록했다. (YTN 의뢰, 지난 11월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 응답률 6.5％,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보궐선거 공천 결정에서도 결국 당헌까지 수정하며 '남탓'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무공천 원칙을 바꾸는 결정에 대해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보다는 ‘원래 이상한 당헌이었다', '야당도 같은 잘못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웠다.
기존의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면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가능하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침묵했고 민주당은 피해자인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까지 짓밟는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의 편가르기 전략 속에 내로남불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부터 인국공 사태, '박원순 사건'을 거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문제였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또다시 입맛에 따라 수정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결시켰다.
당초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무력으로 빼앗으면서 야당 시절 보수 여권을 향해 의회 독재라고 비난했던 모습을 재현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아무리 서로 남 탓 공방을 벌여도 최종 책임은 집행력을 가진 정부여당에게 있기 때문에 여권의 연이은 '남탓 정치'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지도부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월 30일 20202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족하거나 오만한 점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겠다"며 "극복과 민생 회복, 경제 도약, 미래를 준비해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까지 주장하는 강경파들을 우려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양 최고의원은 "탄핵처럼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 지금은 코로나라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충심 어린 고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차근차근 국민을 설득하며 법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며 "국민 지지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