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거용 돈 풀기" 논란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 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점을 감안하면 지난 해 4.15 총선 때와 같이 '선거용 표퓰리즘 전략'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에 더해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십시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가 지급 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며 "3차 재난지원 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한다"며 "경기 활성화 차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연이은 논란 속에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 의회 채우진 구의원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게 적발돼 비판을 받았다. 또 황운하 의원도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6인이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8~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12월 5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2%, 더불어민주당은 28.7%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5.5%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이다.

이와 관련,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재난지원금 군불을 때고 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선거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하니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하자 마지못해 수용했지만, 거리 두기로 치명타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500만원을 지급하자고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며 “당리당략을 위한 선거용 돈 풀기는 명백한 관권·금권 선거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대변인도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