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오은진 기자]정부는 올해 '디지털 뉴딜'에 7조6000억원을 투입해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실현하겠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2조원을 투자해 진행하기로 계획된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로 분야를 나눠 사업을 개시한다.
2021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사진=과기정통부 제공
◇D.N.A 경제구조 고도화…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 마련
DNA 경제구조 고도화에는 5조2000억원이 투입해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어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여개를 전면 개방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솔루션과 서비스 구매 바우처 225건을 지원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2만여개 스마트공장의 구축·고도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전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했다. 또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세대(5G) 조기 구축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 등을 포함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적용한다.
이외에도 AI·블록체인·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정부를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국민비서'·모바일 운전면허증플랫폼 등을 확장한다.
◇교육·의료·비즈니스 등 사회 비대면 서비스 기반 확충
사회 전반 비대면 기반 확충에는 6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교육 분야의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힘쓴다.
원격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오는 2월 발의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를 보급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 및 비즈니스 분야는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SW)로 8개 질환에 대한 진단을 실증하고 3개 분야 스마트병원 모델 도입 및 AI·사물인터넷(IoT) 기반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해 디지털 의료를 본격화했다.
원격근무 및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도 지속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교통 인프라 및 도시·산단‧물류 디지털화 추진
SOC 디지털화에는 1조8000억원을 투입해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 디지털화에 집중한다.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에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진행한다. 또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해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확립한다.
도시·산업단지·물류 인프라 스마트화는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하고 올해 12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를 개시한다.
또한 정부는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및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마련해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이끈다.
한편, 정부는 올해로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뉴딜 성공적 이행과 국민 체감형 성과를 위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법·제도를 정비해 산업 발전을 저해를 해결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오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