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중대재해법, 산업 현장 병폐 끊는 출발점"

[미디어펜=박민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서 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두번의 정책 의총 통해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왔다"며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목소리를 경청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쟁점 있었지만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을 공감해 속도 높여 심의했다"며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뜻 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은 성장 위주 개발 시절을 거치며 누적된 산업현장의 병폐와 관행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일하다 죽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근절되고, 산업 안전을 위한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동학대근절법과 민생법도 내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생활물류법을 비롯한 산재보험 금융실명법 등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건과 관련해서는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야당 고발 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부구치소 발 집단 감염 초기 대응은 비판할 수 있는 일이다. 추 장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거듭 사과했다"며 "하지만 추 장관 고발은 검찰 끌여 들어 보복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들과 국정운영에 대한 사안까지 검찰 고발장을 남발했다"며 "정치와 행정 영역의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제한하고 정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지 함께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