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이 4차 재난지원금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이낙연 민주당대표 대선주자들이 국민혈세를 재난지원금으로 뿌려야 한다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정세균 국무총리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띄우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살포는 4월 7일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발상이 강하게 투영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숱한 실정과 비리 등으로 지지율이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밀리고 있다.
문대통령 지지율도 최근 30%대중반으로 추락했다. 서울시장선거와 대선에서 야당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지난해 4월 총선압승에 취해 독선독주와 폭주했던 문재인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옐로우카드를 던지고 있다. 심각한 레임덕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내 대선주자 실세들이 혈세뿌리기로 지지율 반전을 꾀하고,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선거승리를 위해 혈세뿌리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다. 재정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다양한 방식의 세금을 살포해서 180여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4차 재난지원금 카드는 정권의 선거승리를 위한 필승카드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포퓰리즘정치를 선도하는 이재명지사는 1차처럼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선봉에 섰다. 선별 지원보다는 보편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의 눈에는 수백만 기업과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 벌어서 낸 세금을 자신의 대선지지율 제고를 위한 쌈짓돈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지사는 우리 재정은 아직 견고하다는 맹목적인 주장을 하면서까지 홍남기 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채비율이 문재인정권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대비 40%를 훌쩍 넘어간 것에 대해선 별 문제 아니며 아직 건전하다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대표도 최근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문재인정권이 서울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살포를 본격 논의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등 대선주자등이 주도하고 있다. 거대한 나라빚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 혈세살포는 신중해야 한다. 더이상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전국민재난지원 살포처럼 나라재정을 거덜내는 과잉복지포퓰리즘은 지양돼야 한다. 홍남기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면서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라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리더십과 책무를 다해서 정권의 무책임한 혈세퍼주기에 막아서야 한다. 문대통령. /청와대
여권실세 및 대선주자들의 보편재난지원금 살포주장은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마다 나라경제가 급격히 위기를 맞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중국 등 기축통화국들이 빚내서 돈을 뿌리는 나라와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다라가랑이가 찢어지는 화를 자초할 것이다.
여권의 보편지원은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다만 홍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면서 완곡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을 주목한다.
나라재정을 책임지는 홍부총리가 이번에는 나라곳간지기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그는 그동안 1차 보편지원 등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선별지원을 강조하다가 청와대와 정권의 압박에 백기투항하는 전력이 있다. 소신이 관철하지 못한쳐 정권의 눈치만 잔뜩 봤다. 부총리위상과 리더십에 걸맞지 않는 나약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부총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이 4차지원금을 논의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미 3차지원금이 이달중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종사자들에게 5조6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새해가 이제 시작됐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전국민 지원금뿌리기를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올해 예산도 500조원이 넘은 수퍼예산이다. 거대한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다시금 무책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살포를 하는 것은 정부의 선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재정을 형편없이 망가뜨렸다. 재임기간 나라빚을 300조~400조원을 늘리는 거대빚정부의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국민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서 관리하고 후세들에게 안정된 재정을 물려줘야 할 책무를 걷어차 버린 정권으로 평가될 것이다. 한국을 남미 아르헨티나와 남유럽의 그리스처럼 과잉 복지포퓰리즘으로 국가경제위기의 문을 연 첫정권으로 기록될 수 있다.
정권이 돈뿌리기에 중독이 됐다고 해도 나라재정을 지키는 홍부총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1차 보편지원금 살포당시 소신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당시 재정당국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술회했다. 그는 앞으로도 선별지원이라는 재정당국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또 뿌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홍부총리 주장대로 향후 재난지원금은 적자국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재정은 거덜난 상태다. 문재인정권 5년간 재정은 급속히 악화해서,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대외파고에 심각하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채비율이 급증하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하면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주가추락과 환율급등의 경제불안이 심각해질 것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뿌리는 것은 우리 자식들과 손자 후세에 거대한 빚을 물려주는 것이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카드를 마구 긁는다면 우리후세들은 어떻게 거대한 빚을 갚을 것인가?
독일 메르켈총리는 코로나재앙 탈출을 위한 대규모 재정살포를 한 후 이제는 재정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향후 수년안에 재정긴축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지도자가 진정한 국가지도자이다. 독일같은 세계최강의 경제부국과 외환보유액이 튼튼한 국가도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적인 국가운영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홍부총리는 집권세력의 무책임한 전국민 혈세살포에 대해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의 말대로 재정은 무한정 솟아나는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망가진 재정을 회복시켜야 한다. 다시금 정권의 압박에 백기투항하는 무능하고 나약한 리더십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그의 부총리재임기간에 재정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고, 국채비율이 급증했는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 정권에 텅비어버린 곳간을 넘어 거대한 채무에 짓눌린 나라곳간을 물려주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정권은 5년만에 떠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발전해야 한다. 기재부와 홍부총리는 나그네처럼 사라질 문재인정권의 무차별 세금살포 선동에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 나라곳간을 견실하게 지켜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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