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보선 앞두고 여야 '갈등' 확산

[미디어펜=박민규 기자]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세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치권에 또다시 정쟁의 불이 붙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 부양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선거용 포퓰리즘 전략’ 행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부터 9조 3000억 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 명께 지급이 되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지난 8일 "2분기에 곧바로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투입한다면 위로와 희망에 더해 내수 붕괴 위기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후의 위기를 넘어서게 할 최종병기로서 전국민재난위로금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1차는 보편지원, 2차와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이제 전 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전략적 '반등 카드'로 뽑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반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해 11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1%p 상승한 33.5%를, 민주당은 0.4%포인트 하락한 29.3%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도 차이는 4.2%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을 기록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제 선순환 구조로 볼 때 코로나19가 지속되니깐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러면 국가에서 할 역할 중 하나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때 시점이 중요하다"며 "1년을 12달로 볼 때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상반기에는 마중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낙연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시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 경기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당이 지난해 총선 때 썼던 카드를 다시 꺼내들자 '포퓰리즘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양육과 경제활동 증진 및 생산성 제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지난 총선 때처럼 '표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가, 민심이 찬성 쪽으로 급격히 기울자 '전국민 50만원'을 공약으로 번복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선거를 노린 '포퓰리즘적 재정 살포'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 지원 쪽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난을 겪는 사람들도 양극화가 됐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과 대면 접촉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가 심한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통해 일정 부분 소비 증작을 할 수 있겠지만 재정건전성에 한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