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강제보다 자발 참여 원칙"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보다 민간의 자유 선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미국 국회의사당 점령 사태에 대해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가 한순간 휘둘릴 수 있음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입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치료법으로 둔갑해 확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라며 "당 차원에서 더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했으면 한다.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