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이명박·박근혜도 추진"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민의힘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비판에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도 이익공유제로 유효한 성과를 거뒀다. 미국, 영국, 일본을 사회주의 국가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법을 국회에 내놨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야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과 과련해서 '기업 팔 비틀기'라며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영등포 지하상가 방문과 관련해서 "어제 저는 영등포 지하상가에 다녀왔다. 상인들의 비명이 지금도 제 귓속에서 제 가슴을 향해 찌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고용·소득·자산 등 여러 방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그런 현실에서 상부상조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이 양극화에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BTJ 열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사태를 놓고 "방역 저항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