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특단 대책 설 이전 발표할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설 이전에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의 특단의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작년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수 증가이다. 연유를 분석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물량 수요 초과했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 이전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공공 참여와 주도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 주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시장 예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