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 피해보상체계 구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과, 백신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전 국민 무료접종을 진행하는 데 확실한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백신이 애초 4400만명분에서 5600만명분으로 확대돼, 증가한 예산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하되, 무료접종 예산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이달 중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할 상세 계획에 따라 여러 재정 소요가 결정될 것"이라며 "국가에서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에 대해 건보 재정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건보 재정 일부 부담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진다"며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 지원에 1300억여원을 투자,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김 차관은 4차 지원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방역이 마무리된 후 만에 하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편적 (지급)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들여다볼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