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및 '공수처 위헌론'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신있게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윤 총장을 찍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며 그 이유를 묻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후보자는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100% 동의 못한다. 저는 그 분(윤석열 검찰총장)과 생각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모두) 사실관계가 맞는다는 전제를 하고 만약에 공수처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에 대한) 여러가지 탄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의원이 "월성원전 사건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수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잘못 지휘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법조인으로서 수사기록, 재판기록을 보지 않는 한 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공수처 위헌론에 대해서도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나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지금은 '기능적 권력분립'으로 권력 간 견제균형이 훨씬 중요하다. 궁극적 목적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라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원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능상으로는 행정집행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그런데 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게 만들었냐는 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공수처 검사 임용 기준에 대해 "7년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며 "경력이 많은 분을 우대해서 뽑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내가 왜 와야 하는지 위원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위장전입 관련 질의가 나오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에 대해 묻자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