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환영' vs '꼼수 체결'…여야 극명한 온도차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여야는 26일 한·미·일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공유 약정 체결 발표에 대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일간의 정보공유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안보수단의 일환인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사진=YTN 방송 캡처

그는 또 "북핵 및 핵미사일 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신뢰의 바탕아래 실질적인 공유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다른 모습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이 역사왜곡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며 "양해각서 형식의 꼼수 체결로 국회의 비준절차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으로 무산된 바 있는데 이를 다른 방법으로 추진한 것은 꼼수 체결로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한·미·일 3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