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개막] 한국 경제, '바이드노믹스'가 수출.성장률에 긍정 기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는 한국 경제에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추가 부양책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바이든 시대에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갈등, 법인세 등 기업 증세 추진, 거대 IT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는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통상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중심 보호무역주의와 양자 협상 전략 대신,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 다자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것으로 관측돼, 국제무역 질서에 불확실성이 줄고 교역량 증가와 경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되면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 세계 교역질서 회복에 따른 무역량 증가로, 한국 경제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0.4%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민주당이 백악관은 물론, 의회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이 가능해져, 미국 경제 회복과 함께 미국 내수 소비 증가에 따른 우리의 대미 수출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중국과의 '패권 다툼과 견제'는 지속될 것이 확실, 우리도 미-중 갈등 심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최근 미국의 새 정부 각료 지명자들은 일제히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미-중 갈등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 간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협 보고서는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사안 별로 공조가 필요한 만큼, 바이든 정부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동일하다"면서 "반점핑, 상계관세 등 무역 규제 조치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환경 규제 강화도 위험요인으로, 바이든 정부의 환경 규제 의지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정부의 기업 증세나 반독점법 등도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거대 IT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나 법인세 증세, 기업에 대한 개입 강화는 한국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