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만원 보편지급, 시군은 피해업종 선별지급…'역할 분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보편' 지급하기로 하자, 도내 31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피해 업종에만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21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도의 보편 지급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일선 시·군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 지난해와 같이 재난기본소득을 보편 지급하지 않고, 피해업종에 대해서만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선 시·군의 이 같은 방침을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이런 방침을 환영했다.

도내 시·군은 인구에 따라 1만∼3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 조처되거나 수입이 감소한 피해 업종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일선 시·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자체 재원으로, 5만∼40만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했었다.

곽 시장은 "인구 100만 도시의 경우 시민 1인당 3만 원씩, 총 3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보편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업종 위주로 선별 지급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군의 이 같은 방침에는 작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놓고 이재명 지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