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이라는 이낙연의 이익공유제...실효성 의문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극복과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제시한 '이익공유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반면 재계와 야권에서는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코로나 특수'를 누린 기업이 이익을 공유해 피해가 큰 쪽을 도와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당 차원에서 제안했다. 

이어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 업종이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은 우리 사회도 도입할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 팔 비틀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을 출범시키고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플랫폼 기업과 가전 대기업, 금융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야권에서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헌법성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면 이익공유제 논의가 필요 없다"며 "다른 나라는 재정이 개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도 없이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공유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꼬집었다.

경제계는 주주재산권 침해 외에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배임 소송등 경영진 사법 처벌 우려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유인 약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이익공유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있어왔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초과이익공유제'와 2015년 박근혜 정부때 추진 됐던 '무역이득공유제'를 비롯해 문 대통령의 2018년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협력이익배분제' 등 논의는 계속 되어왔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문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만큼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관측이다. 반면, 이익공유제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양극화 해소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위해 존재,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봤을때 미래에 안됐을때를 위해 축적을 하기도 한다"며 "정부에서 인센티브나 세금감면 이런 제도들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에 이론적으로 호응하는 기업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생각은 달라진다"며 "근본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라고 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에 맞는 것이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