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비시민권자 추방 유예' 바이든 이민정책에 소송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텍사스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는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지시에 대한 반발로, 주정부는 텍사스주 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이민법을 위반했을 뿐더러 헌법 원칙도 무시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연방정부와 체결한 협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가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이민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 180일 전 주정부에 서명으로 이를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NN은 "이 협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전환을 연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면서도 "합법적인 강제력이 있는지는 불문명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 국경지역 장벽 구축 예상전용 제한 △일부 이슬람 국가 대상 입국 금지 철회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전정부 정책을 뒤집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거주 중인 미등록 이주자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법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