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박범계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 매진"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인권,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이 공존의 정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다"며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의 조직문화가 달라진다.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소통창구를 더 넓히겠다"며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는다.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기본법제는 물론, 기타 법제까지 정부의 다른 부처에 자문을 한다"며 "범죄예방과 교정부터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까지 다루는 범위가 모두 민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불편함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챙겨보려 한다"며 "전체 가족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에 따른 법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