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손실보상제 입법 논의, 사회적 합의 필수"

[미디어펜=박민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펜더믹으로 피해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의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 방안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방향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어려움에도 주요거시경제 지표에서 희망의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 중 1위로 전망된다. 올해는 코로나 시대 이전인 3%대 성장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로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겠다. 먼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혁신입법을 추진하겠다"며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 개혁 입법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 집중 심의하도록 야당도 당내 입장을 명확히 정해 법안 심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