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서울 도심 고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역세권 도심 개발과 더불어 서울 외곽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변창흠 표' 주택공급 방안이라 불리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 등에 대한 제도 기반도 윤곽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시선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에 집중됨과 함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도시급 보다는 작지만 중소 규모가 넘는 택지에 대한 공급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재건축, 토지 이용 변경 등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되며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해 용적률 법적 상한을 120%까지 상향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도 공급 방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는 용적률 상향으로 건물 높이를 높여 공급 가구 물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시행되면 서울 내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화견에서도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규 택지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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