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의 삶 지탱에 재정 쓰는 것 당연"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4차 재난지금 지급 추진과 관련해서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제안드린다"며 지급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당정협의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골목을 돌아보면 서민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접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을 쉽게 느끼게 된다"고 4차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지급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서민의 삶이 더 무겁게 짓눌리고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개혁의 큰 물꼬가 열렸다"며 "그런 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후속 입법과 검찰조직 문화 혁신이 이어져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 검찰개혁 특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 발의하겠다고 한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달라"며 "검찰도 조직문화의 혁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