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다만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률 개정은 우리 대법원 관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일부의 오해와 달리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향후 미중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얼마 전 한중 정상간 통화를 통해 시진핑 주석 또한 남북, 북미 대화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힌 것처럼 저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 공존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지난 김대중-클린턴 정부 시기, 남‧북‧미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진전을 이뤄냈고, 그 즈음 주변국도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고 함께한 바 있다”면서 “올해 또한 역내 평화를 향한 노력과 의지가 한반도에 모아지고 굳건한 신뢰와 협력 속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과감히 재가동되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정세의 변곡점에서 올 한해 통일부는 남북 간에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등 능동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한미 간 정책적 공조를 이뤄가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상황을 관망하기보다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를 발굴하고, 협력의 공간을 넓히며,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또한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인도협력 등 분야에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해주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북이 관심 갖는 사안을 포함해 평화번영을 향한 새로운 논의와 출발점에 함께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 정상간 판문점선언, 북미 정상간 싱가포르 합의를 이뤘던 2018년을 ‘3년 전 봄날’로 지칭하기로 했다”며 “부디 남북이 평화의 봄을 향해 나아가고, 국제적 협려과 연대를 통해 비핵화, 평화정착의 해법을 마련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