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 내집 마련 꿈 실현"

[미디어펜=박민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 최대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종합판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시켜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안정성과 속도, 그리로 공공성 확보"라며 "주택공급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지역·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중공업지역은 규제를 완화해 주거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에 단기간 내에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에 걸쳐서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이익이 사업자와 토지주, 지역 공동체, 세입자에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신규부지는에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은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 85만 가구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도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자뿐만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입자 영세민 보호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문제도 해소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