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며 “안타깝게도 결국 80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관들은 탄핵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국민의힘 제공
김 위원장은 또 자신의 조부이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이에 당시 대법원장(김병로 선생)은 ‘이의 있으면 항소하쇼’라고 답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였다”면서 대법원의 대법정 입구에는 그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그분의 흉상이 배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오늘을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오늘 드러난 녹취록을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행태가 드러났고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났다"며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는데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야권의 대권주자들도 김 대법원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정치상황 살피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승민 전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지칭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