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가채무는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줄어드는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를 부각시키면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선별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안 차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어 입 그래프는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세수는 점차 줄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악어 입 모양의 그래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7배 이상 증가한 일본의 재정 상황을 상징한다.
안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는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일 페이스북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재정관리의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작은 재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올 해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65조원으로 확정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금액이 62조7000억원이고,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는 작년보다 4.2%포인트 높은 53%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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