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법부 길들이기? 타성적 잘못된 비난"

[미디어펜=박민규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전날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의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며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받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 눈치를 볼 것이란 야당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국민 3명 중 2명이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탄핵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으로 집값 안정을 이룬 이후 32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라며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당은 법·제도 정비를 서두를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의 개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다. 사업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해 당정과 지자체가 정례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